법령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부산고등법원 2004. 6. 30. 선고 2002나14198,2002나14204(병합),2002나14211(병합),2002나14228(병합)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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